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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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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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기술인	구 분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 35시간,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 70시간 전문교육 - 특ㆍ고급 : 70시간 - 중ㆍ초급 : 35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 35시간, 전문교육 : 35시간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최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구 분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기술인이 현장대리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업무수행 기간 매 3년 이내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전문교육 35시간 또는 90학점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 특ㆍ고급:70시간 - 중ㆍ초급: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35시간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적용대상(건설기술인의 범위) : 시행령 제42조제1항

최초교육 유예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시기

교육이수기간이 유예된 건설기술인 구분		이교육이수시기	과태료 부과 (교육미이수시)
유예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건설업체 등*에 근무 중인 건설기술인		2017.05.22 또는 2018.06.29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건설업체에서 퇴직하고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 건설업체에 근무 중인 건설기술인		업무수행 전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건설업체에서 퇴직하여 향후에도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건설기술인		해당사항 없음	-
법령(`14.5,23) 및 고시(`15.6.30) 개정 이후에 업무수행의 전문분야가 변경된 건설기술인		종전 업무수행분야에 대한 교육이수기한
	업무수행의 전문분야가 다른 분야로 변경된 건설기술인(예,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해당사항 없음	-
	업무수행의 전문분야가 다른 분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종전 분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예,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 종전 업무분야 종사자 : 2017.05.22 또는 2018.6.29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 종전 업무분야 종사자 : 업무수행 전	과태료 부과대상

ㆍ종전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령 시행(2014. 5. 23)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 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

종전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ㆍ훈련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최초교육
감리원	최초교육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최초교육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품질관리 기술인	최초교육

- 시행령 시행(2014. 5. 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
- 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 5. 22까지 기본교육 및
-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이수(종전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제외)

- 고시 시행당시(2014. 5. 23)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미이수자는 2015.5.22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차기교육은 이수한
-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ㆍ전문교육 이수방법

- 전문교육은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기술
- 인은 수행업무별 교육·훈련을 이수

-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경우에는 소속업체 업종의 직무분야 또는 유사직무분야(국가기
- 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유사직무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

ㆍ승급교육 이수순서 및 시기

- 승급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등급 승급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이수할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승급교육만 이수하여
- 도 승급이 가능

교육훈련의 면제

ㆍ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분야의 설계시공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ㆍ특급기술인 계속교육

- 고시 시행(2014. 5. 23) 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미이수자는 2015. 5. 22까지 전문교육 35시간
- 또는 90학점을 이수(이미 이수한 교육시간 또는 학점만큼은 제외)하여야 하며, 차기 계속교육은 전문교육 또는
- 90학점을 이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또는 품질관리 계속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 계속교육를 이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

ㆍ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

- 건설사업관리 수행기간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부터 차기 계속교육 기산하고, 그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ㆍ품질관리 계속교육

- 품질관리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

- 품질관리 업무수행기간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부터 차기 계속교육 기산하고, 그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과태료 부과기준

ㆍ건설기술인이 상기과 같이 건설기술지흥법령 및 국토부 고시에서 정해진 교육을
ㆍ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ㆍ※ 처분(과태료부과)기관 :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지사

교육대상자 확인방법

: 협회 홈페이지 > 교육정보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현황 바로가기

교육기관 안내

: 교육훈련 대행기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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